허위진단서로 보험금 14억8000만 원을 챙긴 252명 무더기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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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사용한 의료비를 약관에서 정해둔 기준대로 보장하는 상품이고, 실제 사용한 금액을 보장한다는 특징을 악용하는 가입자가 간혹 적발되기도 합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지난 2012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금 14억8000만 원을 챙긴 병원장과 간호사, 환자 등 252명을 의료법 위반 및 허위진단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의하면 김 씨는 파주시에 한의원을 차려 한의사를 고용한 뒤 실비보험 가입자를 위주로 진단 없이 입원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14억 80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장 김 씨는 이 중 입원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4억 9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허위진단서를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취한 보험 사기로 인해 금융당국은 유사한 보험사기 사레를 적발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보험 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취한 이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의 손해율이 악화하며 납입 보험료가 증가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병원 관계자를 만나러 온 김 모 씨를 진단 없이 입원시켜 보험사로부터 290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 씨의 행각은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주변에 허위진단서 발부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히었다고 하며, 경찰은 252명 외에 가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