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직종의 보험 가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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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직종의 보험 가입 활성화

관리자 2018.09.26 15:46 조회 수 : 11


금융감독원이 소방관, 군인, 경찰관 등 민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은 소방공무원 등의 특수 직업군의 보험 가입기준과 현황을 시작으로 개별 보험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가입을 확대할 인수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방향성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조항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사전에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이 명시되어서 금감원이 보험사의 인수기준 변경에 나설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기존 민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았던 소방관, 군인, 경찰관 등의 집업군의 경우 사회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계층이였기에 이전부터 기존 민간 보험에 가입 문제를 두로 많은 의견이 제시 중입니다. 따라서 지난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민간보험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두고 많은 사람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사가 보험 가입 거절직업군의 현형과 가입 실적을 금감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보험사가 특정 직업의 가입을 거절하려면 인수기준에 직무와 보험사고의 객관적인 인과관계 같은 합리적 거절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협회 공시가 마무리되면 고위험직종 소비자들이 개별 보험사의 보장내용과 인수 여부를 판단하여 스스로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 인수 기준 변경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개선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