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까지 올라간 자살보험금 사태 재발 방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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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올랐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소송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청구권의 시효 연장과 시효 정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수년간 논란이 지속되다 최근에야 마무리된 자살보험금 사태로 인해 발의된 법안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살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간 갈등 사례가 많았으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었기에 많은 사람이 해당 자살보험금 논란을 두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갔으나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논란은 금융당국이 자살한 고객에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던 생보사들에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커져 나갔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에 중징계를 예고하며 해당 생보사 경영진들의 연임이 불투명해지자 보험금 완전지급을 결정하며 자살보험금 이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보사들은 소송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미루다가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발의된 법안에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상 3년으로 된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