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및 음주처럼 뺑소니도 보상된다 - 유산방지주사태아보험
이름 휴대폰
여성 남성
생년월일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
게시판

2018년 상반기부터 보험사는 뺑소니 사고를 발생시키는 운전자도 보험금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하였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서 뺑소니 사고 운전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국회와 국토교통부에서 말했습니다.

뺑소니 운전자는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없었지만 무면허 및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대물 피해는 백만 원, 대인 피해는 3백만 원으로 총 4백만 원까지 구상금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다가오는 2018년 상반기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제시 중인 만큼 이후 보험업계에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의 계류를 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습을 보였기에 더 많은 사람이 해당  뺑소니 사고 운전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에 더욱 집중하는 중입니다.


범인한테 구상금을 받는 것이 뺑소니 검거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뺑소니가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뺑소니 사고자도 구상 책임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이유는 폐 새 회로 TV, 뺑소니 신고포상제도, 블랙박스 등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뺑소니 검거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올해 상반기에 무면허 및 음주 운전자처럼 뺑소니 운전자도 구상금을 청할 수 있습니다.